{"id":"42597ade-bc33-4169-9dc9-4b0930affa91","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대기질 개선 정책 차질 없이 추진 중”","summary":"9월 12일 아시아경제 <미세먼지 감축 예산 176억 삭감…기후정책 ‘뒷걸음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사업 지원체계를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9월 12일 아시아경제 <미세먼지 감축 예산 176억 삭감…기후정책 ‘뒷걸음질’>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사업 지원체계를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올해 665억원에서 내년 489억원으로 줄어…대기정책 차질 불가피\n\n[환경부 설명]\n\n○ 해당 기사에서 지적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사업대상·체계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으로 대기관리정책 추진에 차질 없음\n\n- 환경부는 ’19년부터 어려운 영세 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노후시설의 교체 물량이 해소되어 자연스럽게 감소된 부분이 있음\n\n* ’19 ∼ ’23년까지 14,268개 시설에 국비 7,372억원을 지원\n\n- ’25년부터는 사업 지원체계를 개별사업장 지원에서 지역단위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은 우심지역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임\n\n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04-●●●●-690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3T08:49: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9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