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56b334-a851-4e98-99f8-1f7db22252f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한·중 간 협력기구 통해 중국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summary":"3월 30일 한국일보 <“치워도 치워도 끝없는 중국 쓰레기”... 올레길 바닷가 현재상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간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 기인 해양쓰레기의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3월 30일 한국일보 <“치워도 치워도 끝없는 중국 쓰레기”... 올레길 바닷가 현재상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간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 기인 해양쓰레기의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주 해안으로 떠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올해 전국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n\n[해수부 설명]\n\n□ 정부는 중국기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 등 양국간 협력기구를 통해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및 어선의 해양투기 예방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n\n* 중국과의 환경분야 협력사업 발굴, 해양환경 정책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양자 환경협력기구\n\n□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내 발생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생예방, 수거·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23.4)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n\nㅇ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하여 해안가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n\n*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예산) ‘22년356억원 → ’23년363억원 → ‘24년482억원\n\nㅇ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발생예방을 위해서 미세플라스틱을 덜 발생시키는 인증부표를 보급하고,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등 주요 발생원인인 어구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n\n* 어구 판매금액에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하여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n\nㅇ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의 경우 지자체 및 해양환경공단의 수거사업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태파악을 지속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n\n□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전주기 관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04-●●●●-530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1T14:47: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6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