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4a802a-6041-4205-92a5-de2a5d56d485","doc_type":"dataset","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심결정보","summary":"심결제도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에 대해 행정부가 사법절차에 준하여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심의･의결 절차를 말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결은 소관 사무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행위로, 특히 금지행위에 있어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의결하는 1차적인 처분절차이다.","body":"심결제도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에 대해 행정부가 사법절차에 준하여 본안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심의･의결 절차를 말한다.\n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결은 소관 사무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행위로, 특히 금지행위에 있어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의결하는 1차적인 처분절차이다. 이러한 심결은 방송통신분야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결 대상은 기본계획, 산하조직 등 조직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미디어 다양성, 진입규제, 금지행위의 조사 및 제재, 분쟁조정, 이용자 보호, 주파수 관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정책 관련 사항, 기금, 법령, 예산 등 다양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방송통신,조사사건,시정조치,심결제도,심의,의결\n수정일: 2026-06-12","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9-11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2+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3034155/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02f2c4-aa36-4fb7-835e-59480432c460","doc_type":"notice","title":"2026년 ATF 연계 방송콘텐츠 해외유통 지원 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11T14:05:02+09:00"},{"id":"ac6f556f-e0b9-4cf2-bde0-f1edc3f5ed6c","doc_type":"dataset","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유료로 이용 중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12f25b8-e27c-4d17-8b32-e8d2efd9453f","doc_type":"dataset","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OTT 서비스 월이용요금","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82d070-2f2a-480c-9ae1-df3d9a544eb0","doc_type":"dataset","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_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유료 가입 및 이용의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