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4a6f48-53bd-4bc4-acc7-abc56ae7f128","doc_type":"law","title":"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수료)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n\n제3조(수수료 납부기한)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조에 의한 수수료를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성능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n\n제4조(수수료 반환) 제3조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n1. 성능인증기관의 사유로 성능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n2.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위한 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체를 반환\n3. 시행규칙 별표1 비고2에 따라 반복재현성을 평가한 결과 그 등급이 등급 외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평가를 위한 수수료(3,449,000원)를 반환\n\n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52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