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3137ae-c4dd-4ebd-8f27-c444c25be9e1","doc_type":"law","title":"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n\n제3조(전시시설의 종류와 규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8.3>\n\n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n\n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3, 2025.10.1>\n\n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n\n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n\n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n\n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n\n제10조(자문단의 운영)\n\n제11조 삭제 <2015.8.3>\n\n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5.10.1>\n\n제13조 삭제 <2015.8.3>\n\n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n\n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n\n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17조 삭제 <2015.8.3>\n\n제18조(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n\n제19조(업무의 위탁)\n\n제19조의2 삭제 <2016.12.30>\n\n제20조 삭제 <2015.8.3>","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43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