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1b4c55-8fad-4237-84d3-4357f48f926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현 정부 출범 2년간 집값 상승률, 전 정부보다 낮아”","summary":"10월 6일자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2년 서울 주택 상승률, 문재인 정부 2년보다 높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2년간 집값 상승률은 전 정부 출범 2년보다 낮다”면서 “앞으로도 확실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6일자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2년 서울 주택 상승률, 문재인 정부 2년보다 높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출범 2년간 집값 상승률은 전 정부 출범 2년보다 낮다”면서 “앞으로도 확실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국토부 설명]\n\n□ 국가승인통계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22.5~’24.5) 공동주택 매매가격은 서울 9.8%, 수도권 13.4% 하락한 반면, 문재인 정부 첫 2년간(’17.5~’19.5) 서울 20.8%, 수도권 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현 정부 첫 2년간 매매가격이 서울 39%, 수도권 37.8% 상승하고, 전 정부 첫 2년간 서울 17.9%, 수도권 2.2% 상승하여 현 정부 집값 상승률이 전 정부보다 더 높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 이러한 경향은 KB부동산 등 민간 주택가격 통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n\n* KB 매매가격 변동률(서울): (現정부) 초기 2년 △5.7% (文정부) 초기 2년 +14.2%, 후기 2년 +23.7%\nKB 매매가격 변동률(수도권): (現정부) 초기 2년 △8.9% (文정부) 초기 2년 +8.0%, 후기 2년 +29.6%\n\n□ 정부는 확실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33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7T11:12: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