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13aa57-cd77-477a-b33e-20aed641a0f4","doc_type":"law","title":"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n\n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16>\n\n제7조(교육ㆍ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n\n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n\n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n\n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n\n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n\n제13조(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범위 등)\n\n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n\n제1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n\n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n\n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n\n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n\n제19조(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n\n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6>\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283&type=HTML&mobileYn=&efYd=202512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1ce2610-a009-48b7-b9af-af2fecf7a22e","doc_type":"notice","title":"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전기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8T17:23:00+09:00"},{"id":"e42f0ca6-70e5-44da-9992-f4ef2ff4bc27","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2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3:00+09:00"},{"id":"1fe41bb4-3c6c-4126-8672-b08d0fc39785","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7:12:00+09:00"},{"id":"ebc72031-b074-4b1b-a10c-48bb95148dc2","doc_type":"notice","title":"2026년 숲가꾸기(풀베기)사업 10차 지명경쟁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16:58:00+09:00"},{"id":"5e162b45-fb73-4109-b17e-0d365d24ad82","doc_type":"notice","title":"2026년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전기설비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8T13:3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