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2117460-b717-4b77-b620-4b401f2aa139","doc_type":"law","title":"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n\n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의 안전보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어린이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n\n제7조(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n\n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9조(업무의 협조)\n\n제3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 등\n\n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n\n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n\n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n\n제4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치의무 등\n\n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n\n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n\n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n\n제5장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n\n제16조(어린이안전교육)\n\n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7조(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n\n제6장 벌칙\n\n제18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8-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823&type=HTML&mobileYn=&efYd=202508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