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b151f6-61ec-4ce2-9549-67817572ab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5.14.목 한겨레] '그냥드림'이라더니, 구민 아니면 안드림 관련","summary":"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서비스 이용 시 거주지 제한 없이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 5월 14일자 \"'그냥 드림'이라더니, 구민 아니면 안 드림?\"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body":"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서비스 이용 시 거주지 제한 없이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n\n- 한겨레 5월 14일자 \"'그냥 드림'이라더니, 구민 아니면 안 드림?\" 보도 관련 -\n\n1. 기사 주요내용\n\n□ 한겨레는 5.14일 「'그냥드림'이라더니, 구민 아니면 안드림?」제하의 기사에서,\n\n○ '그냥드림'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져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서비스 질 격차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2. 설명 내용\n\n□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인 지난 2월 12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 수행기관에 '거주자 외 지원 가능'원칙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n\n○주민등록상 관내 주민이 아니더라도 긴급하게 식품 지원이 필요한 타 시·군·구 주민에게 서비스를 개방하도록 하였습니다.\n\n○ 현장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의 위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판단하에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판단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n\n○ 거주불명자, 노숙인, 미등록 이주민 등 제도권 밖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사업취지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n\n□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 12일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꼭 필요한 분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소지 관계없이 우선 지원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안내한 바 있습니다.\n\n□ 정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n\n○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그냥드림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의 배고픔 걱정을 해소하는 사회안전매트로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14T13:45:53+09:00","fetched_at":"2026-07-04T11:15: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43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10a5a72a-0b4e-4be6-b910-221191c08379","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20:21:00+09:00"},{"id":"d0f97c08-dbe8-428f-ae76-4de1230a1bff","doc_type":"notice","title":"「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0T18: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