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6c265f-c614-47a5-a4e1-e4c54122e3b3","doc_type":"dataset","title":"재정경제부_채권현재액명세서 정보","summary":"연도별 부처별 채권 총괄표(결산)현황 집계자료 제공. * 해당 데이터는 공공저작물입니다. 저작권 정보를 참고하시어 데이터 이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body":"연도별 부처별 채권 총괄표(결산)현황 집계자료 제공.\n\n* 해당 데이터는 공공저작물입니다. 저작권 정보를 참고하시어 데이터 이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n\n국가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로 중앙정부부처의 채권을 의미\n\n다만,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한국은행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기부금에 관한 채권,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국가채권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채권의 범위에서는 제외\n\n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은 \"국가채권 관리법\" 적용의 대상은 아니나,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현재액보고서 및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보고대상에는 포함\n\n* 채권종류는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융자회수금, 예금, 조세채권 등으로 구성.\n24년 채권종류별 구성비는 융자회수금(40.3%), 예금및예탁금(42.9%), 조세채권(13.1%)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재정경제부\n키워드: 열린재정,국가채권,채권현재액,기관별,회계기금별,채권종류별\n수정일: 2026-07-22","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07-1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431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d3af0-d143-4eca-bde2-9b2fdc87ce1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및 대통령령 등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0b4c5bf5-c3de-4560-9334-c52b381d6d4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됩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c7afc07e-01b4-4548-8488-8739e58e8cc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금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5ac79a88-1be3-456e-b40a-659440c4bc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15:04:12+09:00"},{"id":"e2975680-afd3-4a08-b2b7-27c06094fa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