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5f8b49-55a2-4c26-8881-db85ef304de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하고 있지 않아\"","summary":"3월 27일 연합뉴스 <정부, 청년 건강관리 강화…담뱃값 1만원대↑, 술에 부담금 검토>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27일 연합뉴스 <정부, 청년 건강관리 강화…담뱃값 1만원대↑, 술에 부담금 검토>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3월 27일 연합뉴스 <정부, 청년 건강관리 강화…담뱃값 1만원대↑, 술에 부담금 검토> 기사에서\n\n○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n\n* 경향신문, 중앙일보, 뉴시스, 동아일보, 한국경제TV, TV조선 등도 관련 내용 보도\n\n[설명 내용]\n\n□ 3월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지난 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2021~2030)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입니다.\n\n○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검토는 21년에 기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며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n\n□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n\n○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28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30T14:13: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6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