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4b3cbf-694f-4caf-9acc-c2f842b35003","doc_type":"law","title":"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연구개발성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n\n제2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n\n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4조 삭제 <2024.9.10>\n\n제5조 삭제 <2024.9.10>\n\n제6조(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1.12.16>\n\n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n\n제8조(협약의 체결)\n\n제9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n\n제9조의2(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n\n제9조의3(센터의 평가 등)\n\n제10조(시범사업의 실시)\n\n제11조(기술료의 징수)\n\n제12조(기술료의 감면)\n\n제1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n\n제14조(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n\n제15조(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n\n제16조(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n\n제17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n\n제18조(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n\n제18조의2(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n\n제19조(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n\n제20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n\n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9-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243&type=HTML&mobileYn=&efYd=202409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