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12c8301-e8ae-4054-a642-dc164660a15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 규정 있다면 개인정보 이용 가능”","summary":"10월 4일자 제주KBS <‘전국 유일’ 음주운전 신고 포상…지급은 10%뿐, 왜?>에 대한 개인정보위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4일자 제주KBS <‘전국 유일’ 음주운전 신고 포상…지급은 10%뿐, 왜?>에 대한 개인정보위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을 안내하라고 권고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포상금 안내를 위해 신고자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고 보도함\n\n[개인정보위 설명]\n\n□ 개인정보 보호법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n\nㅇ 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n\n□ 따라서 포상금 신청 안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석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n\n□ 개인정보 보호법은 불합리하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n\n문의: 개인정보위원회 심사총괄담당관 (02-●●●●-246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7T08:54: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제주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