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f2bb88-c76a-4ff9-9a35-dbe7afe026f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 다할 것”","summary":"11월 19일 동아일보 <1년 넘게 상표권 늑장 심사…“中복제품 먼저 나와 활개” 발동동>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입니다 특허청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상표심사 지연으로 중국 브랜드 카피 복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상표심사 인력을 늘리고 제도 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body":"11월 19일 동아일보 <1년 넘게 상표권 늑장 심사…“中복제품 먼저 나와 활개” 발동동>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입니다 특허청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상표심사 지연으로 중국 브랜드 카피 복제품이 나오고 있으며, 심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상표심사 인력을 늘리고 제도 등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n\n[특허청 입장]\n\n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21년 이후 상표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적체로 인해 처리기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신규 심사관 증원 및 인력 재배치 등 자구노력과 함께 상표 조사사업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① 특허청은 지난 5년여 동안 총 40여명의 신규 심사인력을 증원하였으며, ’25년에도 자체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심사관 10여명을 확보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n\n② 또한 심사관의 효율적 심사 지원을 위해 상표조사분석 사업 예산의 지속 확충, AI를 통한 상표검색 시스템 고도화, 이의신청 기간 단축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의 효율성 제고, 상표심사 절차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04-●●●●-33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IPO","ministry_name":"특허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9T17:52: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4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6e9e871-a680-474f-ba27-4ccc2ed9b17f","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7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fbaeab1-efd9-4816-9a7c-13277624a636","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b66b2277-863b-4a68-b207-b210610f1423","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4호)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d6da7937-2fb7-46a9-ab44-83d02885d7fc","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386fe0d-fb3b-4843-ad92-71364a1f1f2a","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