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d73583-2832-406b-a7fb-3a6f2e3066df","doc_type":"law","title":"긴급복지지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2018.12.11>\n\n제3조(기본원칙)\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n\n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n\n제6조(긴급지원기관)\n\n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n\n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n\n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n\n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n\n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n\n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n\n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n\n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n\n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n\n제13조(사후조사)\n\n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n\n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n\n제16조(이의신청)\n\n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n\n제18조(압류 등의 금지)\n\n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789&type=HTML&mobileYn=&efYd=202510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긴급복지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4846ce7-1921-49e8-bc62-e0fbfd28b33f","doc_type":"notice","title":"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published_at":"2026-05-13T00:00:00+09:00"},{"id":"3073fe17-589b-4a67-b526-d8d0ad008cff","doc_type":"notice","title":"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60214e79-c2f2-4f3f-8104-6cf8270b08a9","doc_type":"notice","title":"아동급식 지원사업","published_at":"2025-09-23T16:42:42+09:00"},{"id":"6d048928-6eaf-48a8-a58d-ae7d0ed3e8df","doc_type":"notice","title":"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published_at":"2025-09-15T08:55:30+09:00"},{"id":"3294a4f4-92ce-445b-a6e5-1cb054794822","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published_at":"2025-04-18T14:41: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