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c9853c-75ff-4d9b-a461-e254f46f09a1","doc_type":"law","title":"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상어산업의 범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n\n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4조(실태조사 등)\n\n제5조(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n\n제6조(전문기관 지정 등)\n\n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8조(창업지원)\n\n제9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n\n제10조(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1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n\n제12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n\n제13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n\n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071&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