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9a6b4a-1515-45d3-b14f-90307b9755eb","doc_type":"law","title":"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n\n제3조(사관생도)\n\n제4조(학칙)\n\n제5조(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한다.\n\n제6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부터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n\n제7조(편입학 등) 과학기술사관학교에의 편입학과 사관생도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n\n제8조(퇴학 사유)\n\n제9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 파견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다.\n\n제10조(기초군사훈련의 기간 등)\n\n제11조(학위 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이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경우에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한다. 이 경우 졸업논문 심사 등 학위 수여의 방법에 관하여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12조(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육군, 해군 및 공군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날부터 6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n\n제13조(학비 등의 상환)\n\n제14조(교장의 임명 등)\n\n제15조(교수 등의 임명 등)\n\n제16조(전역자에 대한 지원)\n\n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789&type=HTML&mobileYn=&efYd=202601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