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7b36b4-8e80-44f8-9191-28a8e77db6fc","doc_type":"law","title":"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n\n제4조(설립)\n\n제5조(정관)\n\n제6조(사업)\n\n제7조(임직원)\n\n제8조(임원의 임기)\n\n제9조(임원의 직무)\n\n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n\n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n\n제12조(이사회)\n\n제13조(재원)\n\n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n\n제15조(차입금)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n\n제16조(후원회)\n\n제17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n\n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이사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박물관 자료의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n제19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n\n제20조(감독)\n\n제21조(비밀엄수 의무) 지원센터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국립박물관단지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23조(「민법」의 준용)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6조(과태료)","ministry_code":"NAACC","ministry_name":"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9-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3273&type=HTML&mobileYn=&efYd=202209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0acf65-3492-4852-a27f-f5ab09b9d855","doc_type":"notice","title":"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전기)","published_at":"2026-07-27T16:56:00+09:00"},{"id":"12874574-afc4-4caa-a1da-b35b49446517","doc_type":"notice","title":"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ublished_at":"2026-07-27T09:45:00+09:00"},{"id":"c8ab2116-b888-49c8-89a9-4120edee9ff1","doc_type":"notice","title":"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소방)","published_at":"2026-07-23T17:10:00+09:00"},{"id":"87c19190-1a00-43f6-9152-9d9f85f6dc50","doc_type":"policy","title":"\"대한민국 멋과 품격 담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22T19:40:00+09:00"},{"id":"1289e815-6e71-45d1-9b26-0bd9e020e6d7","doc_type":"notice","title":"행복청 청사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건축, 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