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5e375c-a34b-4821-bb92-5d105f838fb9","doc_type":"law","title":"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n\n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n\n제2조(생계지원)\n\n제3조(의료지원)\n\n제4조(주거지원)\n\n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n\n제5조의2(교육지원)\n\n제6조(그 밖의 지원)\n\n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n\n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n\n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n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5-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2023&type=HTML&mobileYn=&efYd=202205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091e94c-3e87-434c-8eb4-01b9d80d3d8c","doc_type":"notice","title":"제주가치돌봄","published_at":"2025-09-25T15:38:42+09:00"},{"id":"ce1263e4-9a60-4029-81f0-03a9b9285e33","doc_type":"notice","title":"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