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336752-6c40-43cb-8a9e-ea79e44d5cb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 반영 등 학자금 지원에 적극 노력”","summary":"11월 21일 동아일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당내 “야 비판보다 약속 지켜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청년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1일 동아일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당내 “야 비판보다 약속 지켜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청년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교육부 설명]\n\n교육부는 올해 6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 중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이자면제 지원’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개정 상황과 연계하여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n\n* 주요내용: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천 80만원) 이하 모든 대출자에게 취업 후 상환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면제\n\n당정이 발표한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에 대한 대안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월소득인정액 540만원 이하)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청년들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 약 95만명 이상(중복 포함)에게 약 1,430억원의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등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n\n이에, 교육부는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n\n①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및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 인상(1,140억 원), ②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 확대 및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599억 원), ③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500억 원), ④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생활비 연간 대출 한도 확대(연 350만 원→ 연 400만 원) 위한 390억 원 증액 등\n\n‘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5구간 이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외) 예산 1,430억 원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n\n향후에도 교육부는 취약청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626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1T18: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9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02ccf0ad-bcf5-469b-8ec5-22ebcffedf94","doc_type":"law","title":"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165c435f-c4f6-4a5a-9009-1b9731311ec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생명과 권리, 사각지대 줄인다... 응급의료 전용회선 도입, 수어통역 의무화 등","published_at":"2026-04-30T10:05:24+09:00"},{"id":"79312188-bb6a-4e1b-88ca-aebdb935b099","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published_at":"2026-01-04T00:00:00+09:00"},{"id":"b5cb8adf-c010-4884-acbf-8ede7ec4c2ef","doc_type":"press_release","title":"“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11-04T00:00:00+09:00"},{"id":"5fe0c3ee-2389-4d79-ad76-6ada60e5a91e","doc_type":"press_release","title":"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청년들에게 희망을","published_at":"2025-05-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