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20a6a4-41c6-4dcf-be00-afca86a4cf6c","doc_type":"press_release","title":"㈜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 하도급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하도급과\n등록 : 2026-04-02\n최종 수정일 : 2026-04-29 조회수 : 1563\n\n첨부파일\n\n260403(조간) (주)선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216.0KB)\n\n260403(조간) (주)선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07.5KB)\n\n260403(조간) (주)선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57.2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n\n-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선우*(이하 ‘선우’)가 2021년 2월 ∼ 2022년 6월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n\n* 기업집단 「엘에스」 소속 계열사, 제련·석유화학 Plant 건설,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기업\n\n** 공장 등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와 설비를 제어하고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계장공사(Instrumentation)\n\n선우는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 및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하여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였다.\n\n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가 곧바로 합의 내용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n\n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위탁한 공사에 대해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n\n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하도급정책일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4-0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2&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730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55","name":"260403(조간) (주)선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216.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56","name":"260403(조간) (주)선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207.5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3257","name":"260403(조간) (주)선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257.2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7306","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울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