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11ffa3-110e-49e6-96ba-4b8a7911221e","doc_type":"law","title":"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n\n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n\n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n\n제4조(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n\n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n\n제6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n제7조(위원장의 직무)\n\n제8조(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n\n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0조(위원의 해촉ㆍ해임) 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n\n제11조(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2조(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3조(보고ㆍ조사 등)\n\n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n\n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n\n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n\n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323&type=HTML&mobileYn=&efYd=202605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