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00655f4-9939-4dea-a98f-a1549871fcc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특정 국가 우회수과 관련 법 개정 계획, 검토·결정된 바 없어\"","summary":"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과 관련된 법 개정 계획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동아일보 <中의 韓 우회수출 막는다…정부,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body":"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과 관련된 법 개정 계획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동아일보 <中의 韓 우회수출 막는다…정부,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n\n[기사 내용]\n\no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구낸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이런 '꼼수 투자'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n\no 주요 타깃은 국내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 투자다.\n\no 특히, 최근 늘어나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를 점검할 예정이다.\n\n[산업통상자원부 입장]\n\n□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나,\n\nㅇ 특정 국가의 우회수출 통제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는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국 투자정책과(04-●●●●-40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7T16:32: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00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