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f961a7-9f3a-4b32-9bea-29de80611323","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summary":"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찾아 1인·여성 소상공인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body":"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n\n-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찾아 1인·여성 소상공인 현장 의견 청취\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n\n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n\n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n\n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n\n최종진 법제심의관은 \"소상공인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영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30T17:11:08+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178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7715&tag=&pageCntBySelf=10&nPage=3&keyField=&keyWord=&cg_code=","tier":"T3_scrape","source_id":"5ef6c2fd-06d2-4e33-ba85-ef6bbdd28677"}],"attachments":[],"law_ref":["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대전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59df196-0186-464d-824d-04f2d1d4a6b0","doc_type":"notice","title":"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0T11:14:52+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e159f8-b9a1-4d4b-b9d4-ed80298f6881","doc_type":"notice","title":"「기후위기 시대 조류 독소 관리를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입찰 재재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2794528-4bdd-48bd-901e-ece472e24e89","doc_type":"notice","title":"「동물원 외 동물 전시시설 현황조사 및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전시 방안 마련 연구」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c1d3719-c084-448c-bbba-86f8c693d52b","doc_type":"notice","title":"「화평법 등록자료 기반 대체시험자료 활용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안) 마련」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