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f033e2-b2e1-4edb-8690-66a00c997fd8","doc_type":"law","title":"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박물관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n\n제3조(수익사업)\n\n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n\n제5조(출연금등의 지급)\n\n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n\n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n\n제8조(결산서 등의 제출) 이사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9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0조(잉여금의 처리)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n\n제11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2조(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n\n제13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n\n제14조(운영평가의 실시)\n\n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NAACC","ministry_name":"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9-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4547&type=HTML&mobileYn=&efYd=202209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90acf65-3492-4852-a27f-f5ab09b9d855","doc_type":"notice","title":"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전기)","published_at":"2026-07-27T16:56:00+09:00"},{"id":"12874574-afc4-4caa-a1da-b35b49446517","doc_type":"notice","title":"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ublished_at":"2026-07-27T09:45:00+09:00"},{"id":"c8ab2116-b888-49c8-89a9-4120edee9ff1","doc_type":"notice","title":"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소방)","published_at":"2026-07-23T17:10:00+09:00"},{"id":"87c19190-1a00-43f6-9152-9d9f85f6dc50","doc_type":"policy","title":"\"대한민국 멋과 품격 담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22T19:40:00+09:00"},{"id":"1289e815-6e71-45d1-9b26-0bd9e020e6d7","doc_type":"notice","title":"행복청 청사이전(중앙동) 사무환경 개선사업(건축, 기계) 건설사업관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