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bf51a0-e6a5-45b5-a904-32403accab0e","doc_type":"policy","title":"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육·해·공·해병대 전면 시행","summary":"입영 전 건강상태 확인 뒤 치료받고 입영 가능…\"귀가 불편 해소 등 기대\"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body":"입영 전 건강상태 확인 뒤 치료받고 입영 가능…\"귀가 불편 해소 등 기대\"\n\n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내달부터 육·해·공·해병대 모든 군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n\n입영판정검사는 입영 뒤 군 부대에서 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해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n\n'2025년 부산·울산지역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지난 1월 14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 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했다.\n\n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상의 문제가 확인되면 귀가 조치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n\n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n\n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n\n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해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n\n지난 4년 동안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 1000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해 귀가 조치에 따른 시간 낭비와 불편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n\n또한 각 군은 신체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 군사훈련과 신병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졌다.\n\n병무청은 9개 과목과 37종 59개 항목에 대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체계로 구성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n\n입영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5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n\n이에 따라 병무청은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최대 220명을 검사할 수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추가로 설치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n\n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입영할 수 있게 되어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n\n이어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9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MA","ministry_name":"병무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6T17:52: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0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울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1fb8f5e-c647-4071-941c-19b34e0f0f12","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특별사법경찰) 경력경쟁채용 ...","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aba6f6-8acf-48fa-8ab8-a241c35835d9","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4T14:11:00+09:00"},{"id":"12324a62-2ca1-44f1-bc46-8dd1f36f3962","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기관장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3T13:21:00+09:00"},{"id":"7d58c5fd-fa84-40a8-8ae3-e6a64eb55534","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요청서(2026년도 질량분석기 시약 구매 건)","published_at":"2026-07-23T10:17:00+09:00"},{"id":"54ca9875-0d75-4174-8caa-26b1ba2456df","doc_type":"notice","title":"2026년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published_at":"2026-07-21T13:5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