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a93d34-8cb9-4eea-bd74-a650e06feb0c","doc_type":"law","title":"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6>\n\n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n\n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n\n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n\n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n\n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n\n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n\n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n\n제12조(품질인증 심사)\n\n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n\n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n\n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n\n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n\n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n\n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n\n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n\n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n\n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n\n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4-0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865&type=HTML&mobileYn=&efYd=202402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