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865483-5d2e-48c6-bea1-51bb1567d940","doc_type":"law","title":"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n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n\n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n\n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n\n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45조제1항ㆍ제4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8조(공장 설립의 완료신고) 법 제45조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n\n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n\n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n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n\n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n\n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56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중소벤처기업부령","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421&type=HTML&mobileYn=&efYd=2026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0ea507f-d870-465a-a148-671dd09d276e","doc_type":"notice","title":"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2년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프로그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2-07-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