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6bca45-b0fe-417f-902a-49d35ed6940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10.16.(목) 뉴데일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폭증'...4년 만에 9배, 중소기업이 90% 차지\" 기사 관련","summary":"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10.16.(목) 뉴데일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폭증'...4년 만에 9배, 중소기업이 90% 차지\" 기사 관련 □ 정부는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body":"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n\n1. 관련 기사\n\n□ 10.16.(목) 뉴데일리,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폭증'...4년 만에 9배, 중소기업이 90% 차지\" 기사 관련\n\n2. 설명 내용\n\n□ 정부는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n\nㅇ 제도 개선에 힘입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남성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증가 추세*임\n\n*수급자 수(명): ('21)110,555→('22)131,084(+18.6%)→('23) 126,008(△3.9%)→('24)132,535(+5.2%)\n\n?남성: ('21)29,041→('22)37,884(+30.5%)→('23)35,336(△6.7%)→('24)41,829(+18.4%)\n\n*지급액(억원): ('21)12,975→('22)16,572(+27.7%)→('23)17,970(+8.4%)→('24) 20,525(+14.2%)\n\n?남성: ('21)2,733→('22) 3,856(+41.1%)→('23) 3,925(+1.8%)→('24) 5,488(+39.8%)\n\nㅇ 또한 육아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기획감독 등 부정수급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여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도 일부 증가*함\n\n*('21) 231건, 763백만원→('22) 275건, 1,001백만원→('23) 484건, 2,729백만원→('24) 467건, 2,669백만원\n\n□ 노동부는 앞으로도 육아휴직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n\nㅇ 올해 하반기에는 가족사업장 및 폐업사업장 등을 집중감독하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n\nㅇ 고용보험 사업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매년 약 1개월 운영 중)을 활성화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n\n담당: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7412)\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6T15:21: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3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