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278803-091d-491e-b4a8-81c0c65c0c38","doc_type":"law","titl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n\n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n\n제3조(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n\n제4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1.9.30>\n\n제5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6조(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n\n제6조의2(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n\n제6조의3(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조의3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n\n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n\n제7조의2(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n\n제7조의3(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n\n제7조의4(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n\n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n\n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ㆍ갱신ㆍ변경)\n\n제8조의3(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법 제26조의13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세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9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n\n제10조(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n\n제11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추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0>\n\n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n\n제13조(상인연합회의 설립)\n\n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n\n제15조(자료의 제출)\n\n제1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n\n제17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허가 신청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중소벤처기업부령","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039&type=HTML&mobileYn=&efYd=202606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c74b202-c9c9-412e-955b-e7cc02108431","doc_type":"notice","titl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5-09-25T00:00:00+09:00"},{"id":"14c7038f-444e-4646-a35b-20d16135adf8","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5-03-27T00:00:00+09:00"},{"id":"6c51ab81-0f96-48bf-98f9-a629a195b5e2","doc_type":"notice","titl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5-03-27T00:00:00+09:00"},{"id":"59edf443-8ae0-401f-ae7d-de9f2055a0af","doc_type":"notice","titl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5-03-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