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25284c-f724-4395-b67b-3c08d2310553","doc_type":"press_release","title":"[K-희망사다리] 예술인고용보험","summary":"▲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body":"▲ 지원대상\n\n·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n\n▲ 가입방법\n\n·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n\n▲ 지원내용\n\n·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n\n▲ 보험료 납부\n\n·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n\n▲ 보험료 지원\n\n·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n\n※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n\n▲ 문의\n\n·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0650)\n\n·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0287~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6T10:03: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433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예술인 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12e261b9-755b-427b-9564-a2c1ec0bd245","doc_type":"law","title":"예술인 복지법","published_at":"2025-04-08T00:00:00+09:00"},{"id":"2d33f2e7-0c37-42bc-ba31-b0c0c2594208","doc_type":"press_release","title":"예술분야 고용·생활 안정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published_at":"2024-07-12T10:32: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