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f200928-0e72-472a-95de-0a73e7a335da","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 가맹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담당부서 : 가맹거래정책과\n등록 : 2025-12-11\n최종 수정일 : 2025-12-18 조회수 : 5069\n\n첨부파일\n\n251211(참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hwp, 189.5KB)\n\n251211(참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hwpx, 225.4KB)\n\n251211(참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pdf, 418.8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n\n*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n\n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4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n\n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n\n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의 구성 절차나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되더라도 그 단체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어 왔으며, 가맹본부 또한 구성된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n\n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직접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n\n* 1)동일 영엽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2)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할 것\n\n②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한다.\n\n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는 그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가맹본부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부여된 협의요청권이 유명무실화되는 문제가 있었다.\n\n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제재조치(시정명령)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n\n③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설된다.\n\n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나, 가맹본부와의 거래과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였다.\n\n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상 일부 보호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n\n*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보복조치 금지(제12조의5), 가맹계약의 갱신 등(제13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4조), 손해배상책임(제37조의2)\n\n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n\n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반영하여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가맹사업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2-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6&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74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317","name":"251211(참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hwp, 189.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318","name":"251211(참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hwpx, 225.4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319","name":"251211(참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pdf, 418.8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745","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