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fa995c-ea32-421d-8b10-dc0d536606a7","doc_type":"law","title":"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사업주의 책무)\n\n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n\n제2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n\n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n\n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n\n제8조(실태조사)\n\n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n\n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n\n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n\n제11조(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3조(직업교육훈련)\n\n제14조(일경험 지원)\n\n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n\n제15조의2(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n\n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등\n\n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n\n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n\n제18조(지정취소)\n\n제5장 보칙\n\n제19조(보고ㆍ검사)\n\n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94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337b4ea-c56d-4d48-9c37-0265ec9f8fba","doc_type":"press_release","title":"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청년 일자리 회복 위한 세부적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9a588f9-a5a9-4ef0-9acc-99b4b4955c8d","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르완다 고용서비스 종사자 대상 제1차 현지연수 실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