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f65fb0-03ea-4d6a-abdd-18fde7ef3a7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노력”","summary":"10월 18일 한국일보 <“교육부도 공범이다”…딥페이크 엄벌 외친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8일 한국일보 <“교육부도 공범이다”…딥페이크 엄벌 외친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부, 교육부에선 대학의 피해현황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는다”고 언급\n\n[교육부 설명]\n\n□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이 확산되었던 초기부터 대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o 지난 8월 27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처요령과 함께 제작·유포·소지·시청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고, 대학에 예방교육 실시와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신속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신고, 상담 및 삭제지원기관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n\n※ (피해신고) 경찰청(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3), (피해상담·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8994, d4u.stop.or.kr)\n\no 아울러, 피해영상물 삭제지원기관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대학 인권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대처 및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3회에 걸쳐 긴급하게 실시*하였습니다.\n\n* (일정) 9.2.(월), 9.3.(화), 9.9.(월)\n\n□ 교육부는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피해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n\n* (조사 대상 기간) ’24.1.1.～’24.9.13.\n\no 딥페이크 피해 현황은 전체 13건으로, 대학생의 경우 학교에 피해를 알리기보다 경찰과 삭제지원기관 등에 직접 신고하여 삭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경향이 높아 신고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n\n□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71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1T09:21:00+09:00","fetched_at":"2026-07-04T11:49: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2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