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d33ed9-8ec1-435f-a64e-2b75ebe5d5f9","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7호, 2026.5.27. 제정)","summary":"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7호, 2026.5.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7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body":"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7호, 2026.5.27. 제정)\n\n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7호\n\n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n\n2026년 5월 27일\n\n행 정 안 전 부 장 관\n\n\n[첨부: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행안부 고시 제2026-37호).hwpx [ 44.3 KB ]]\n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7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에 따른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일부를 재산정하고, 기준가격을 추가로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산정한 기준가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5-27T00:00:00+09:00","fetched_at":"2026-07-20T06:03:43+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7567","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68860gto_sJ&fileSn=0","name":"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행안부 고시 제2026-37호).hwpx [ 44.3 KB ]","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68860gto_sJ&fileSn=1","name":"[별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재산정 및 추가산정 반영).zip [ 7.1 MB ]","type":"zi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