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a2a382-0459-4056-9e64-a59e332fbfcc","doc_type":"law","title":"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청 소속기관의 업무 중 경미한 민원업무, 사실적이고 반복적인 집행업무를 주무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 업무처리의 능률과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주무조직) 각 기관별 주무조직은 별표와 같다.\n\n제3조(주무전결 사항) ① 주무가 전결하는 업무는 소속기관장이 정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업무를 주무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위임된 업무를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하세관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4조(주무의 임용자격) 주무는 6급(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인사주무ㆍ기획주무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ministry_code":"KCS","ministry_name":"관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162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세청 소속기관 주무전결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4d2c6ce-1799-46fd-8ce7-6ea14ab3e16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일반직공무원(공업서기, 기계)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published_at":"2026-07-31T22:45:55+09:00"},{"id":"ed0d6fc5-9bac-4121-b579-cab77b89abce","doc_type":"notice","title":"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2차 연장)(~2026-08-31까지)","published_at":"2026-07-31T22:39:16+09:00"},{"id":"87ba2521-9c21-474f-8d1d-4f55075f0a8a","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published_at":"2026-07-31T22:38:22+09:00"},{"id":"3ea7de13-9eef-451c-8de9-be83a76ce1aa","doc_type":"press_release","title":"관세청, 아·태 지역 합동 마약단속 작전 “태평양 방패(Pacific Shield)” 주도, 기록적 성과 달성","published_at":"2026-07-31T22:26:08+09:00"},{"id":"0598fd8e-86d0-4300-9d95-60e3329d00bb","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AI)과 관세무역데이터로 창업 아이디어 싹틔우다","published_at":"2026-07-31T22:20:1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