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961200-e85e-479d-a0bd-359a02d3267a","doc_type":"law","title":"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summary":"","body":"1. 적용범위\n「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마련한 남북 이산가족 방문계획에 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n　　\n2. 환전한도\n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환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20호 2014. 10. 31. 개정>\n　　\n3. 환전절차\n가. 외국환은행이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에게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북한방문대상자명단에 포함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방문증명서 또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북한방문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확인하고 동 서류에 환전금액을 기재하고 환전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n나. 기타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의 환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른다.\n　　\n4. 재검토 기한\n「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0호, 2020. 6. 30, 개정>","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350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