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8c2063-9495-4f92-ad34-defeb32564e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내년 정보화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총액 2.6% 늘려”","summary":"11월 29일 조선일보 <전자정부 홍보 예산 늘리고, 유지보수 예산은 깎았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 부처 정보화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총액을 금년 1조 3208억 원보다 2.6% 증액한 1조 35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73억 감소한다.","body":"11월 29일 조선일보 <전자정부 홍보 예산 늘리고, 유지보수 예산은 깎았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 부처 정보화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총액을 금년 1조 3208억 원보다 2.6% 증액한 1조 35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73억 감소한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정보화 사업’ 관련 예산 전체 예산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 항목은 올해 3,914억원에서 내년 3,638억원으로 276억원 감소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전 부처 정보화 사업(국방부, 방사청, 과기부 제외)의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은 ‘23년 13,208억원에서 ’24년(정부안) 13,555억원으로 2.6%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n\n□ 행안부 정보화 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은 금년 3,825억원에서 ‘24년(정부안) 3,610억원으로 △215억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n\nㅇ 이는 재난안전통신망구축 운영 사업 예산이 ’23년 1,191억원에서 ‘24년(정부안) 1,034억원으로 △157억원 줄은데 기인하며, 동 사업의 예산은 ’22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미흡, 행안부), 최근 3개년 실집행률, 예상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n\n□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사업*은 ‘21년부터 3년간 추진한 구축사업(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24년(정부안) 예산은 구축비 자연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n\n* 예산(억원): (‘20)58, (‘21)131, (‘22)134, (‘23)127, (‘24 정부안)54\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04-●●●●-7390),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14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30T08: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23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