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899417-69f8-4bd1-84c6-a7ad54b789c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통 3사 담합 관련 제재 수준 등 결정된 바 없어”","summary":"10월 6일자 동아일보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10월 7일자 이데일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body":"10월 6일자 동아일보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10월 7일자 이데일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따라서 이와 관련 제재 여부 및 조치 수준이 결정됐다거나 부처 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n\nㅇ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공정위 설명]\n\n□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n\nㅇ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n\n□ 아울러 공정위와 방통위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n\n□ 따라서 이동통신 3사 담합 혐의와 관련하여 제재 여부 및 조치 수준이 결정되었다거나 부처 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 (04-●●●●-47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7T13:14: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