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6d7e95-ada6-42d4-8356-6a35ab1a9009","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summary":"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body":"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n\n서비스분야: 고용·창업\n지원대상: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r\n❍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r\n❍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r\n※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r\n\r\n■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r\n❍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r\n❍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n지원내용: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r\n❍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r\n❍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r\n※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r\n❍ 운영기간 : 2026. 2. ~ 12. \r\n❍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r\n❍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r\n❍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r\n\r\n■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r\n❍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r\n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r\n❍ 운영기간 : 2025. 2. ~ 12. \r\n❍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r\n❍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n지원유형: 기타(상담)\n사용자구분: 소상공인\n신청기한: 2026년 2월 ~12월\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n담당부서: 중소상공인지원과\n문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51","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6-03T10:00:08+09:00","fetched_at":"2026-07-16T19:06:1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5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부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