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535e41-238d-4ba0-8b44-83e652a6dded","doc_type":"policy","title":"국가계약 보증금률 15%→10% 하향…기업 경영부담 완화","summary":"경제위기 땐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 10%→ 5% 특수 안전기준 요구 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body":"경제위기 땐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 10%→ 5%\n특수 안전기준 요구 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n\n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또한,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n\n재정경제부는 6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n\n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대가 지급 합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n\n경쟁입찰 뒤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조정 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때에도 가능하게 해 대가지급을 개선했다.\n\n아울러,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해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n\n이어서,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n\n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했다.\n\n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여 공공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꾀한다.\n\n이와 함께, 계약제도 보완으로 공정성을 높였다.\n\n입찰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 및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해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n\n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n\n문의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04-●●●●-52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6T16:15:00+09:00","fetched_at":"2026-07-04T11:2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9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