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4371f2-60d0-4e58-b8ea-9c389cb8ade9","doc_type":"law","title":"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n\n제3조(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n\n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n\n제5조(실태조사 등)\n\n제6조(황함유량 기준 등)\n\n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n\n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n\n제9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3.6.7>\n\n제10조(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n\n제11조(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7>\n\n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02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