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e174ea8-fcf6-4920-8bf1-289f2e42a55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고농도 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summary":"▷ 니코틴 판매·유통·취급 시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온라인 감시 중 2026년 1월 13일자 디지털타임스 <'불법 니코틴' 유통 눈감은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①「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농도 니코틴을 소규모(50kg 미만)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없음","body":"▷ 니코틴 판매·유통·취급 시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온라인 감시 중\n\n2026년 1월 13일자 디지털타임스 <'불법 니코틴' 유통 눈감은 기후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보도 내용\n\n①「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고농도 니코틴을 소규모(50kg 미만)로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없음\n\n② 현장에서 불법유통이 되고 있으나 기후부는 관리하지 않고 있음\n\n설명 내용\n\n< ①에 대하여 >\n\n○ 고농도 니코틴은 규모에 상관없이「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n\n- (판매·유통 시) 판매자는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검사 대상에 해당함\n\n- (취급 시) 고농도로 제조하는 취급자는 송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긴급세척·환기설비 등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취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n\n< ②에 대하여 >\n\n○ 고농도 니코틴의 불법유통에 대해 온라인 감시('25, 5건 적발)와 대면점검('25, 7개소 적발) 등으로 지속 점검하고 있음\n\n- 향후에도 니코틴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대면·온라인)을 확대·강화 추진할 예정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13T11: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8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화학물질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acf30ad-ccff-418e-9dc0-9a3a887577b5","doc_type":"notice","title":"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5-04T00:00:00+09:00"},{"id":"91d7b95d-5bc8-4d18-8842-e56f0f30cdc0","doc_type":"notice","title":"2026년 한양대학교 ERICA 산학협력단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1차)","published_at":"2026-01-12T00:00:00+09:00"},{"id":"52d0e541-47b7-4984-8130-5ff013e1a902","doc_type":"law","title":"화학물질관리법","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id":"505eb8d1-b7d2-4e9b-8092-d8d06818c25c","doc_type":"notice","title":"디지털전환허브 입주기업 모집 변경 공고(창업실 포함)","published_at":"2025-03-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