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fce9ae-12cd-4c9d-ab1a-c8f5a96c8e2c","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가맹유통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가맹유통팀\n등록 : 2025-05-23\n최종 수정일 : 2025-06-02 조회수 : 1857\n\n첨부파일\n\n250526(조간) (주)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4MB)\n\n250526(조간) (주)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1.4MB)\n\n250526(조간) (주)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556.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이하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8,8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n\n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 원 수준(2020년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n\n그리고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경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하였다.\n\n* 제이에프파트너스의 2021년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이었다.\n\n또한, 제이에프파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2019.4.~2023.1.)하였으며,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2019.4.~2023.9.)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가맹사업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5-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8&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11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852","name":"250526(조간) (주)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1.4M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853","name":"250526(조간) (주)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1.4M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0854","name":"250526(조간) (주)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556.3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111","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