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e609ec-4631-4ce4-84ea-cb3c01704ec9","doc_type":"law","title":"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개정 2023.12.12>\n\n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12>\n\n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n\n제5조(허가신청서 등)\n\n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n\n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n\n제8조(제조ㆍ판매장부)\n\n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4.2.17, 2023.12.12>\n\n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n\n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n\n제12조 삭제 <2010.6.30>","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국방부령","published_at":"2023-1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6889&type=HTML&mobileYn=&efYd=202312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