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c33762-a678-42bc-afef-dc38817fcb13","doc_type":"law","title":"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인증의 방법, 절차 및 고시 등)\n\n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n\n제3조의3(지위의 승계 신청)\n\n제4조(인증의 연장신청 등)\n\n제5조(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n\n제6조(자료 요구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ㆍ용도, 자료의 범위,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을 분명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n\n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7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n\n제8조(신약 연구개발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n\n제9조(포상 및 지원 등)\n\n제10조 삭제 <2018.12.28>","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19-06-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8892&type=HTML&mobileYn=&efYd=201906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