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c10bc5-4f05-4d7a-96ce-f723ace45f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summary":"< 주요 보도내용 > 6월 29일(일) 부산일보와 6월 30일(월) 세계일보는 각각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서만 쌀 매입... 정부, 양곡법 농안법 개정 속도｣, ｢송미령 장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 늘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게 쌀을 사들이겠다는 대안을 지난 6월 19일…","body":"< 주요 보도내용 >\n\n6월 29일(일) 부산일보와 6월 30일(월) 세계일보는 각각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서만 쌀 매입... 정부, 양곡법 농안법 개정 속도｣, ｢송미령 장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 늘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게 쌀을 사들이겠다는 대안을 지난 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 등 특정 농가를 선별하여 쌀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n\n농식품부는 논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강화하여 쌀 생산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호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과잉 상황 발생 시 이전보다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농업계 등과 논의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n\n정부는 공공비축미, 시장격리와 같은 쌀 매입과 관련하여 농가의 논타작물 재배 참여 여부 등을 매입의 전제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30T16:54: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0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양곡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8796c21-c6e4-4e2e-a19f-323234a1db50","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정책 추진 중","published_at":"2026-04-16T16:07:00+09:00"},{"id":"212cb764-9d64-4b81-9c21-b4b6ccfbec0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쌀값 하향안정세 전망,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중","published_at":"2026-01-05T16:54:33+09:00"},{"id":"967c494e-614b-40ca-82be-b1285fca91d9","doc_type":"law","title":"양곡관리법","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a93dda74-22d5-41aa-ba2f-81b8a2af69f0","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5-08-18T00:00:00+09:00"},{"id":"8ccb181f-8094-4bae-b685-cfac0786436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쌀값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published_at":"2025-07-08T14:45:43+09:00"}],"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