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b0cff3-d220-40a3-a5d7-f5f7133a3d9e","doc_type":"press_release","title":"\"소비쿠폰 팝니다?\" 불법 유통 단속합니다","summary":"\"소비쿠폰 팝니다?\" 불법 유통 단속합니다! * 특별단속기간 : 2025년 07월 24일(목) ~ 2025년 11월 30일(일)","body":"\"소비쿠폰 팝니다?\"\n불법 유통 단속합니다!\n\n* 특별단속기간 : 2025년 07월 24일(목) ~ 2025년 11월 30일(일)\n\n■ 민생회복 소비쿠폰\n25.07.21(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n\n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n\n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n\n■ 소비쿠폰 불법 유통?!\n\n① 카드 결제 후 현금만 쏙!\n\n(예시)\n\n소비자와 공모하여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제공하지 않고\n\n소비쿠폰으로 15만 원을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교부하는 행위\n\n→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n\n② 허위 매출로 보조금 편취\n\n(예시)\n\n실제 판매·용역을 하지 않고 대량 할인 구매 또는 일반 구매 후\n\n소비자들에게 지급한 차액(위 식당 사례의 3만 원) 등을 카드사 등으로부터 편취하는 행위\n\n→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n\n③ 할인 판매로 속인 후 잠적\n\n(예시)\n\n15만 원의 소비쿠폰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n\n구매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소비쿠폰은 전달하지 않는 행위\n\n→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n\n④ 소비쿠폰을 타인에게 양도\n(예시)\n\n소비쿠폰이 입금된 카드 실물을 일정 수준의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n→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n\n소비쿠폰 불법 유통은 명백한 범죄행위!\n\n소비쿠폰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n소비쿠폰 절대 사고팔지 마시길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31T08:30:00+09:00","fetched_at":"2026-07-04T11:33: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8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a4b4d8a4-1cfe-467f-bc4f-81c78152c437","doc_type":"notice","title":"민간상가 부산 1501함 수선상부 페인트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