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99b723-620c-47d0-9653-0fc5289c6641","doc_type":"law","title":"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n\n제7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n\n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n\n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n\n제10조(개인정보 보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n\n제11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n\n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n\n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n\n제14조(운영의 평가 등)\n\n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1913&type=HTML&mobileYn=&efYd=2024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