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d750279-b574-435b-9190-26696f22532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추진”","summary":"6월 25일 내일신문 <‘이권카르텔’ 민간위탁, 세금 낭비 초래>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일신문의 보도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body":"6월 25일 내일신문 <‘이권카르텔’ 민간위탁, 세금 낭비 초래>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일신문의 보도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n\n② 환경부를 정점으로 지자체, 민간위탁업체, 1순위낙찰자, 하도급업체 및 환경공단 퇴직자로 이권을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로 이권 카르텔을 구성\n\n③ 환경부가 특별법을 제쳐 두고 업무지침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n\n④ 환경부가 슬레이트 1㎡ 처리단가를 3만원 내외로 정함\n\n⑤ 민간위탁자는 업무(슬레이트처리 철거계획 수립, 보조금 집행, 사업의 관리 감독업무 등 수행)를 위반해도 업무지침을 적용받아 처벌 규정이 없음\n\n[환경부 설명]\n\n①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n\n②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음\n\n- 지자체·민간위탁업체·낙찰자 등이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라는 내용도 일방적인 주장임\n\n③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였음\n\n-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n\n- 2017년 이후에는 보다 많은 전문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공사·공단,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등으로 개정(한국환경공단 명시 삭제)\n\n④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공사단가를 결정함\n\n-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공사비 과다청구로 인한 국고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사단가 책정시, 공사업체간 가격, 전년도 또는 타지역 공사단가 등 비교하여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n\n⑤ 민간위탁자도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분을 받음\n\n-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처분을 받게 됨\n\n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04-●●●●-681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6T14:25: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75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